판례요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소외인)에게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원·피고 사이에만 생기는 것이고, 원고(채권자)와 소외인(채무자)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함 — 이는 당연한 이치임
•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문 부여를 구하거나 이를 다투는 이의신청은 집행력의 범위 밖으로, 이를 각하한 제1심 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채권자대위 확정판결의 집행력 범위

• 법리 —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소송 당사자인 원·피고 사이에만 발생하며, 채권자대위소송의 특수성에 의해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확장되더라도 집행력은 확장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확정판결은 재항고인(채권자)이 소외인(채무자)을 대위하여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직접 인도를 명한 것임. 집행력은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에만 존재하고, 재항고인과 소외인 사이에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재항고인의 주장은 집행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 이의신청 각하 및 항고기각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는 기각됨

참조: 대법원 1979. 8. 10.자 79마2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