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99 지분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원고의 대위적격 존부
• 양도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각서(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일부 청구만 판단한 경우 나머지 청구의 이심 여부
• 선택적 병합 청구에서 항소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가 항소심 심판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재판 탈루가 있는 경우 항소에 의한 이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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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별지목록 1) 중 297.52/738.52지분: 피고가 모친 망 소외 1을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피고가 망 소외 1을 부양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함
• 망 소외 1은 1993. 8. 25. 피고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날 그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함
• 원고는 망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건물지분에 관한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이 사건 토지(별지목록 2): 피고가 부친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1/4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1986. 2. 26. 자로 약정 주장
• 갑 제3호증(각서)에 위 약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에서 진정성립 불인정

소송 경과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① 1993. 8. 25. 자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 및 ② 1986. 2. 26. 자 양도합의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
• 제1심: ①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기각, ②에 대하여는 판단 누락
• 원심: ①에 관한 제1심판결 취소 후 소 각하, ②는 재판 탈루로서 제1심에 그대로 계속 중이라고 보아 판단하지 않음
• 원고는 항소장 및 변론종결까지 ②에 관하여 제1심판결 변경을 구하는 준비서면 제출이나 구두진술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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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청구의 선택적 병합 법리)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병합 형태에 관한 법리

판례요지

• 청구의 선택적 병합의 의미: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참조)
• 선택적 병합에서 일부판결 금지: 선택적 병합의 경우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는 일부판결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