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01다17633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청약권의 준공유자 중 1인(과반수 지분권자)이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로서 청약권 전부에 대해 단독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준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처분행위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한국토지개발공사(피고)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확인 후 공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함
원고와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음 (원고 지분 182분의 156, 소외인 지분 182분의 26)
원고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붙여 청구함:
- 주위적(제1순위): 준공유자로서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로 청약권 전부에 대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해 매매대금 42,66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 예비적(제2순위):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처분행위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82분의 156지분에 관해 매매대금 36,565,715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여 원래의 의미의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 없이 심리하지 아니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지분 처분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음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보존 —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판례요지

준공유자의 청약권 행사 방법
-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주대상자가 가지는 청약권의 법률적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행위임
- 청약권을 준공유하는 자들은 전원이 공동으로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준공유자의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과반수 지분권자 단독으로 관리행위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음
- 근거: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적 변경(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보존·관리행위로 포섭될 수 없음
소송물 및 예비적 병합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