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620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환지 전 원고 종중 명의신탁 토지 및 피고 소유 토지들이 경지정리사업을 거쳐 환지된 후, 원고 종중의 실질적 소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경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피고가 인낙할 수 있는지 여부
•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의 효력 발생 여부
• 원심의 판단 유탈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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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환지 전 토지 중 전남 장성군 (주소 1 생략) 답 850㎡ 및 (주소 2 생략) 답 1,107㎡는 원고 종중이 피고 명의로 신탁한 토지임
• 환지 전 (주소 3 생략) 답 1,326㎡, (주소 4 생략) 답 1,510㎡, (주소 5 생략) 답 497㎡는 피고 소유 토지임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경지정리)이 시행되어, 원고 명의신탁분 중 (주소 1 생략) 850㎡와 피고 소유 (주소 5 생략) 497㎡는 환지부지정처분됨
• 원고 종중 소유 (주소 2 생략) 1,107㎡ → 이 사건 제1토지 (주소 6 생략) 답 1,575㎡로 환지
• 피고 소유 (주소 3 생략) 1,326㎡ → 이 사건 제2토지 (주소 7 생략) 답 1,600㎡로 환지
• 피고 소유 (주소 4 생략) 1,510㎡ → 이 사건 제3토지 (주소 8 생략) 답 2,985㎡로 환지
• 원고는 환지 전 토지들이 제3토지로 제자리환지되었거나 5필지 전체에 포괄적으로 환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없다며 배척함
• 원고는 ① 제3토지 중 2,985분의 2,278.85 지분 또는 ② 제1·2·3토지 각 5,290분의 1,95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주위적·선택적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제1토지 전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함
• 피고는 위 예비적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
• 원심은 피고의 인낙으로 제1토지에 관한 청구부분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고, 주위적 청구 중 제1토지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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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 (환지처분 관련 규정)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경지정리 시 환지처분의 효력 근거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인낙 규정	피고의 청구인낙에 의한 소송 종결 요건
민사소송법상 예비적 청구 관련 규정	예비적 청구의 심리 순서 및 분리 심리 금지

판례요지

•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선택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법원은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유 없을 때에만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