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18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용 여부
• 사실혼 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 해당 여부 및 예비적 청구(재산분할 관련) 당부

소송법적 쟁점

• 허위 주소로 이루어진 송달의 효력 및 제1심 판결의 확정 여부
• 피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추완항소 vs. 판결 송달 전 항소)
• 항소심에서의 청구 교환적 변경에 따른 원심 판결 주문의 처리 적법성
• 미확정 형사사건 기록 검증결과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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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일본 북해도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함
• 원고는 피고의 실제 주소(일본 북해도) 대신 원고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여의도동 아파트(관리인 이돈상 수령)를 피고 주소로 소장에 기재하여 소송 서류 송달케 함
• 제1심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 선고 → 원고는 이를 확정된 것처럼 확정증명을 취득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해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피고가 위 사실을 알고 항소 제기
•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주위적 청구 원인을 매매에서 증여로 교환적 변경
• 원심은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주장의 증여 사실을 배척
•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매매증서 위조, 허위 주소 기재 소송 제기, 의제자백 승소판결 취득,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일련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유책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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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송행위의 추완 — 불변기간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추완 허용
민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단서	판결 송달 전에도 항소 제기 가능

판례요지

• 허위 주소 송달의 효력: 피고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케 한 경우, 그 송달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소제기 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고, 추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상소제기 기간 자체가 개시되지 않음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71 판결 참조)

• 판결 송달 전 항소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송달 및 기간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는 적법·유효함

• 청구의 교환적 변경: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구 청구(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하되고 신 청구(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심판 대상이 됨. 따라서 원심 판결 주문에서 취하된 구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불문에 부침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44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