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348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다수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관계 성립 여부
•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한 경우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이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원심이 항소인 일부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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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 제기함
• 소송 계속 중인 1990. 2. 27. 망 소외 1 사망 → 상속인 원고 1 내지 원고 5가 소송수계하여 공동원고가 됨
• 채무자인 박봉규는 제1심 증인으로 증언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았다고 인정됨
• 제1심은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이에 수계인 중 원고 4만 항소를 제기함
• 원심(춘천지방법원 1991. 6. 7. 선고 90나4321 판결)은 원고 4만을 항소인으로 다루어 절차를 진행한 후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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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음

판례요지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침(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참조)
• 다수의 채권자가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소송계속 중 채무자가 제1심 증인으로 증언하였다면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수계인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음
•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며, 사건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됨
• 원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수계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위한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고 4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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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성립 여부

•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사실을 알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다수 채권자가 공동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가 성립함
• 포섭: 채무자 박봉규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증언하여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음이 인정됨 → 판결의 효력이 박봉규에게 미침 → 소송수계인 원고 1 내지 원고 5는 다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공동 행사한 관계이므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