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2009다7076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의 주위적 청구: 피고 2가 원고에게 교환계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이전한 것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예비적 청구: 피고 2의 매도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 3, 4가 피고 2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2, 3, 4에게 연대 손해배상 청구함
제1심: 피고 1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3, 4에 대한 청구 모두 인용
원고만 피고 1에 대하여 항소 제기; 피고 2, 3은 항소기간 도과 후 항소장 제출
원심(서울고등법원):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고 심리한 후 피고 4에 대한 청구 인용 부분만 유지,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 1에 대한 소 각하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 허용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파기자판 — 상고심이 직접 사건을 종국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판례요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의 의미: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평가를 달리하여 한 청구의 법률효과 인정 시 다른 청구의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경우, 또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해 일방의 법률효과 긍정이 타방의 부정으로 귀결되어 두 청구의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된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소송법적 양립불능을 모두 포함함
예비적 공동소송과 이심 효력: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통상 공동소송의 확정차단 범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 공동소송이며,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