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32913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응급구조사 미탑승 구급차 이송과 망인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피고 구급센터가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로서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 불법행위 책임 부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성
•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 가능한 경우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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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1. 13. 12:20경 어머니 진료를 위해 수원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응급혈관중재술이 필요한 전층심근경색 소견을 보임
• 수원병원에서는 응급혈관중재술 시행 불가능하여, 망인의 치료경력이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 결정
• 수원병원과 특수구급차 임대계약을 체결한 피고 구급센터의 직원이 일반구급차(이 사건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함
• 이송 당시 이 사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기본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 유도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망인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도착 당시 혼수, 청색증, 심실세동 상태였고, 도착 약 8시간 만인 같은 날 21:00경 사망함
•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 불법행위)만 제기하였다가, 2013. 2. 12.자 준비서면으로 예비적 청구(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위반 불법행위) 추가
• 이후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 신청하였고, 제1심이 2013. 6. 26.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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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등 탑승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의료진의 전원 시 응급조치 확인 의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허용 근거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예비적 피고 추가 허용 근거

판례요지

• 상당인과관계: 이 사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하지 않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 없음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법리: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모든 청구'로 해석할 근거 없음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는 소 제기 가능
  • 당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만 하다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한 예비적 피고 추가도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