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2014다75202 대여금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반환을 구함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1이 피고 2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음을 주장하며 연대보증책임을 청구함
피고 1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1이 직접 연대보증하였거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제1심은 제1심 공동피고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피고 1만이 항소함
원심은 피고 1의 항소에 따라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도 이심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1에게 1억 5,000만 원 지급, 피고 2에 대한 청구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 1만이 이의신청을 하고, 원고와 피고 2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원심은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함(피고 1 항소 기각)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논리·경험 법칙에 따라 사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32조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함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 통일 원칙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제67조~제69조 준용; 단 청구 포기·인낙, 화해, 소의 취하는 각자가 가능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하여야 함
민법 제135조 제1항	무권대리인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의 분리 확정 원칙과 예외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될 수 있음
- 다만 ①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한 경우, ② 결정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 분리 확정을 허용하면 형평에 반하거나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 불허 (대법원 2006다578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