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2796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속도로 운전자(소외인)의 과실 및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고속도로 상 낙하 철판으로 인한 사고에서 도로관리자(피고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보존·관리상 하자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원심 공동피고인 보험회사)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송에서의 보조참가 적법 여부
• 피해자(원고)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상소기간 내에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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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인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시속 100km로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추월 목적)을 함
• 사고 당시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cm×27cm×1cm, 무게 5kg의 철판이 낙하되어 있었음
• 위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 바퀴에 튕겨 뒤따르던 차량의 조수석 탑승 피해자(원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고들 보조참가인(원심 공동피고, ○○○보험 주식회사)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패소판결 확정 방지를 위해 원고의 상고기간 내에 보조참가신청 및 상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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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규정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조참가 허용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도로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판례요지

• 보조참가의 적법성

  • 보조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함(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짐
  •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해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 제기 가능

• 도로 보존·관리상 하자 판단 기준

  •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의 존재만으로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
  •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 복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객관적으로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시간적·장소적으로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