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5331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망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효취득 요건 충족 여부)
• 망인이 안국사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독립적 점유자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참가인(피고)이 원고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이 성립하는 경우, 보조참가인이 그 사실을 다투는 소송행위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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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망인의 승계인)는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안국사의 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거나, 가사 독립적 점유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안국사 사찰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전제로 한 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됨
• 피고 14 내지 2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
• 위 피고들을 위하여 피고 14 내지 20이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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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 효력 없음
민사소송법 제150조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

판례요지

•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 법리: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불일치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피참가인이 원고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다투는 것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라 할 수 없어 소송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자주점유: 망인의 점유는 안국사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거나, 독립적 점유를 인정하더라도 타인의 소유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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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주점유 해당 여부 (시효취득 주장)

• 법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주점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 소유를 전제로 한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됨
• 포섭: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안국사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거나, 가사 독립점유를 인정하더라도 안국사 사찰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전제로 한 점유임을 인정함.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달리 증거 없음.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