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68252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설계 용역계약상 피고들의 기본설계·실시설계 하자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 민법 제669조(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하자)가 채무불이행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
•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관련사건(원고들 대 한국수자원공사)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은 피고 유신에게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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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1.경 ○○○○사업제△공구 시설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함
• 원고들(시공, 공동이행방식)과 피고 유신(설계, 분담이행방식)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받아 2009. 6. 30. 한국수자원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2009. 2.경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와 계약금액 39억 6,500만 원에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2009. 9.경 피고들과 계약금액 35억 4,100만 원에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함. 위 계약에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업무 하자로 손해 발생 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함
• 피고들이 작성한 기본설계서는 설계 적격 심의 과정에서 제□공구 사업부지와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됨. 피고들은 2009. 12.경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 6.경 ◇◇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민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설계를 요청함. 피고들이 보완설계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다른 회사에 맡겨 2011. 11.경 보완설계서를 제출함
•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및 재시공이 이루어졌다며 재시공 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소(관련사건)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항소심 모두 패소함
• 관련사건 항소심 계속 중 원고들의 소송고지 신청으로 피고들에게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고, 피고 유신은 원고들을 위하여 보조참가함. 관련사건 판결은 2018. 3.경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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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0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669조 본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 미적용
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봄

판례요지

• 참가적 효력의 범위: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됨. 이 효력은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침(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등 참조)
•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은 자: 소송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동일한 참가적 효력이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