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어음금

2022다241608 약속어음금·어음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주식회사 윤우랜드가 피고 주식회사 덕송디엔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 채권 존재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위 20억 원 채권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원심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본안 소송 계속 중 ① 피고에 대하여: 20억 원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20억 원 지급 청구, ②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20억 원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 두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024354, 2024361 판결)은 채권양도를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본안 판단을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 (권리주장참가)	본소 원고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참가인이 하여야 하며, 소의 이익 및 주장 자체에 의한 성립 가능성 요건 구비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 (사해방지참가)	원·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해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 결과 참가인의 권리·법률상 지위 침해 우려가 인정될 것

판례요지

권리주장참가 요건: 참가인은 본소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어야 함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42, 49459 판결)
사해방지참가 요건: 본소 원고와 피고가 해당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350, 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