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2012다47548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건물에 관하여 2009. 6. 15.자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본안 판단에 나아감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독립당사자참가 —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 후 자판 — 상고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경우 자판 가능

판례요지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① 본소의 원고·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그 소송의 결과로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됨 (대법원 2006다84720, 8473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99다9011 판결,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사해방지참가의 부적법: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부적법함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적법 여부

법리: 사해방지참가는 원·피고가 참가인을 해할 의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그 소송 결과로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적법함.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수익자 사이에만 미치는 상대적 효력을 가짐
포섭: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피고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함.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과는 독립당사자참가인(채권자)과 원고(수익자) 사이에만 미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피고 간 법률관계를 변경·저지할 수 없어 사해방지참가의 목적 달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