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590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마)부분 토지 46.3㎡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용 가부

소송법적 쟁점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민사소송법 제79조)에서 원·피고 일부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한민국의 이의신청이 피고 및 참가인 자격 모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가인의 이의로 화해권고결정 전체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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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대 423.7㎡ 중 별지도면 표시 (마)부분 토지 46.3㎡(이하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한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 이 사건 (마)부분 토지는 1965. 7. 7. 환지된 토지의 일부로, 환지 전부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인근 주민들의 도로로 이용됨
• 원고도 이 사건 (마)부분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
• 이 사건 (마)부분 토지 중 피고 대한민국, 피고 1, 소외인 1(사망 후 피고 2 상속) 등 원심 공동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 참가인 대한민국은 원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오히려 자신이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 원심은 2003. 12. 31. 화해권고결정: 원심 공동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대한민국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에 '피고 대한민국'으로만 표시)
• 피고 1, 피고 2에게 화해권고결정 송달불능 → 원심은 2004. 3. 20. 해당 부분 화해권고결정 취소
• 원심은 2004. 4. 21. 원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1, 피고 2, 참가인에 대하여만 판결 선고 (나머지 원심 공동피고들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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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 원고·피고·참가인 3자 간 합일확정을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로 처리

판례요지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합일확정 원칙: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임.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음

• 참가인의 이의가 피고 및 참가인 자격 모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 대한민국이 이의신청서에 '피고 대한민국'으로만 표시하였더라도, 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마)부분 토지가 도로로 계속 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참가한 것이지 피고 지분 보유가 참가 목적이 아니었던 점, ② 이의신청서에 본소 사건번호와 참가의 소 사건번호를 병기한 점, ③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는 피고 및 참가인의 경우 모두 동일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및 참가인의 자격에서 이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