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908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은행 이사의 부실 여신 제공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기관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의 기준 및 판단방법
• 상임이사회 결의 찬성이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임무해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 대표소송에서 회사가 하는 참가의 성격(공동소송참가 vs.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원고 주주들의 당사자적격 상실 이후에도 공동소송참가가 적법한지 여부
• 이사 퇴임 후 회사가 전직 이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감사의 회사 대표)의 적용 여부
• 항소심 단계에서의 공동소송참가 적법 여부 및 심급이익 박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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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공동소송참가인(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은 피고들(전직 대표이사·이사)을 상대로 재임 중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원심 소송계속 중인 1999. 7. 1.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함
• 참가신청 당시 피고들은 이미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을 모두 퇴임한 상태였고,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들 사이에 공정한 소송수행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음
• 원고 주주들 및 제1심 소송참가인들의 보유 주식은 참가신청 이후인 1999. 7. 9. 무상소각되어 대표소송상의 당사자적격 상실
• 피고들은 은행 이사 재임 중 한보철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을 제공함
  • 1993. 10.경 신규 여신 제공 당시, 자체 신용조사 결과 한보철강의 상환능력 미흡 및 여신심사 평점 E급(여신제공 원칙 금지) 확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 감행
  • 이후에도 재무구조 악화 지속, 사업소요자금이 약 1조 5,000억 원에서 5조 7,265억 원으로 7차례 대폭 확대되는 등 경고성 보고서가 반복 제출되었음에도 담보 없이 거액 여신 지속 확대 결의
  • 여신심사의견서 작성 지시, 은행법 제35조 동일인 여신한도 우회, 유원건설 인수를 통한 추가 대출 등 다수의 임무해태 행위 존재
  • 피고 3, 피고 4는 소외 2로부터 거액의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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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주식회사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사이 소송에서 감사의 회사 대표
상법 제399조 제1항·제2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결의찬성 이사의 책임
상법 제404조 제1항	주주 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참가 규정
은행법 제35조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

판례요지

• 공동소송참가의 성격: 상법 제404조 제1항의 회사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함. 원고 주주가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이사와 결탁할 염려가 있는 경우,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당사자로서 참가할 필요가 있음. 소송경제 도모 및 판결 모순·저촉 방지 효과도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34조(중복제소 금지)에 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