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2013다30301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소송법적 쟁점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대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소송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일부 청구 명시)한 상황에서 참가인 청구금액이 원고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원고(주식회사 ○○○)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 4. 26. 기준 3,660,602,491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주식매매대금반환채권(피고 1: 5,047,848,600원, 피고 2: 2,061,765,100원, 피고 3: 1,211,405,700원, 피고 4: 1,201,50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1에게 11억 원, 피고 2에게 4억 원, 피고 3·4에게 각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일부 청구)
참가인(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838,155,339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고, 피고 1에게 974,398,630원, 피고 2에게 397,987,588원, 피고 3에게 233,840,622원, 피고 4에게 231,928,500원의 지급을 청구함
각 피고에 대한 참가인의 청구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 70588, 87982 판결)은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 허용

판례요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합일확정'에 해당하여 참가신청은 적법함
양 청구의 소송물 동일성은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됨
채권자들이 각자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되므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러한 경우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면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참가신청 각하 부분만이 아니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