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66691 예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이전결정에 의한 이전 범위: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무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이전 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권의 유효성: 허위 예탁금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에 있어 질권자(원고)의 중과실 존부
• 대출계약상 채무자 확정 및 질권의 부종성 문제

소송법적 쟁점

• 소송인수신청의 적법성 판단 기준: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인수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파산선고 시 소송절차 중단 및 그 후속 처리: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중단된 상태에서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것의 위법 여부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새로운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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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은행)는 소외 △△△협동조합(소외 조합)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예탁금 소송을 제기함(2001. 4. 26.)
•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무는 허위의 예탁금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소외 조합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함으로써 질권자인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된 채무임
•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 → 소외 조합이 항소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
• 농림부장관이 2003. 2. 27. 자로 계약이전결정을 내려 피인수신청인(□□□협동조합)이 소외 조합의 예탁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소송인수신청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무가 계약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수신청을 각하
• 원심 계속 중인 2003. 7. 8. 청주지방법원이 소외 조합에 대해 파산선고 → 원고가 2003. 9. 2. 파산관재인(피고)을 소송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함
• 원심은 파산관재인이 피고가 된 것으로 보아 2003. 11. 6. 항소 일부 인용 판결 선고(원고에게 26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부분 일부 취소)
•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에야 채권신고가 있었고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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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농림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 근거 규정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송 계속 중 당사자 파산선고 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
파산법(채권신고·조사 관련 조항)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조사기일, 채권확정절차 규정

판례요지

• 소송인수신청의 판단 기준

  •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를 이유로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하여야 함
  • 승계인 해당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본안에서 심리할 사항이고, 심리 결과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