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

2007다52317 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

소송법적 쟁점

원고(반소피고) 등과 피고(반소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5179(본소), 2006가합416(반소) 사건(이 사건 제1심)이 선고되기 전인 2006. 2. 8., 관련 가처분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3052)에서 조정 성립
조정 내용의 주요 조항:
-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변제기를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2개월 후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
- 피담보채권은 제1심판결에서 원고 등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금원으로 함
- 형사고소 취하 및 별도 가처분 사건 즉시항고 취하 합의
위 조정조항에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음
원심은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묵시적 불항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 등의 항소를 각하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상소권 포기·불상소 합의 관련 법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판결 선고 전 불상소 합의를 하면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

판례요지

불상소 합의의 효과 및 요건
- 소송 계속 중 쌍방이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함
-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함
소송행위의 해석 기준
- 불상소 합의와 같은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 법률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됨
- 다만, 소송제도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음
불명확한 경우의 해석 원칙
-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 및 외부 표시로 추단되는 의사조차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