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3다45037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주식회사 셰프라인)는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스텐레스 스틸 제품 등 가정용 주방기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피고(주식회사 홈파워 코리아)에게 이 사건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 상표사용료를 수령함
원고는 통상사용권 설정 대상 제품에 관하여 A/S 상담업무 등 영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
피고는 원고와의 통상사용권 계약기간 종료 후인 2010. 2. 1.부터 2010. 3. 29.까지 상표권 사용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 및 재고상품을 판매·유통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함
피고의 침해기간 동안 판매된 제품 시가는 110,806,382원 상당이며, 피고는 수입단가에 약 55 ~ 59% 를 더한 가격에 판매하였으나 판매비용 등 입증 곤란
제1심은 원고 청구 중 21,290,322원 인용; 원고만 항소하여 원심은 원고 패소 부분 중 28,709,678원 추가 인용(합계 50,000,000원); 피고는 항소·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음
원심은, 피고가 적법한 상표사용권자로부터 매수한 제품을 재판매하면서 제품포장·광고 등에 피고의 약칭 상호를 함께 표시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표법 제67조 제5항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판례요지

상고 적법성: 원고만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제1심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항소심이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제1심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므로, 제1심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한 바 없어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 2007다22514, 22521 참조)
손해 발생의 사실상 추정: 상표법 제67조 제5항은 손해액 증명의 곤란을 감안하여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손해 발생 자체까지를 추정하는 취지가 아님. 따라서 상표권자가 동 규정 적용을 받으려면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다만 그 증명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또는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됨(대법원 96다43119, 2007다22514·225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