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22다252387 부당이득금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제1심판결은 그 중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
피고는 적법한 항소기간 도과 직후인 2021. 6. 24. '항소장'이라는 명칭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항소취지'란에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기재
피고는 2021. 8. 3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가 진술되었고, 피고의 항소취지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정정 진술됨
원고는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별다른 이의 없음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38484 판결)은 제1심판결 중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 선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항소장에 항소취지 기재 요구 — 부대항소에 준용
민사소송법 제403조	피항소인은 항소권 소멸 후 변론종결 시까지 부대항소 제기 가능
민사소송법 제405조	부대항소에 항소에 관한 규정 준용

판례요지

부대항소의 의의: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
원칙적 방식: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부대항소 취지가 기재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
예외적 부대항소 인정 요건: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 ①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 ②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 ③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