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1543 손해배상(자)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환송판결의 심판범위: 파기환송된 부분(정기금채무 부분)과 확정된 부분(일시금 부분) 구별 및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 한정 여부
• 부대항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주된 항소의 취하 가부 및 그 효력
• 환송 후 항소취하 시 소송종료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범위 (본안은 소송종료로 판단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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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로 치료비·개호비·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제1심(청주지방법원 - 92가합2995호):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를 인용하고 개호비는 전부 배척함
• 피고만 항소 → 원고는 항소기간 경과 후 부대항소 제기 및 청구 확장
• 환송전 원심(대전고등법원 - 93나1785호):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위자료를 일시금으로,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를 정기금 내지 장래 지급으로 명함
• 원고만 상고 → 당원(93다51874호, - 1994. 1. 25.)은 정기금채무로 지급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일시금 부분: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위자료)는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환송 후 계속 중이던 - 1994. 7. 4. 피고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 제출
• 환송후 원심(대전고등법원 - 94나1003호): 항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미 확정된 기왕치료비·기왕개호비 부분까지 포함하여 심리·판단하여 합계 164,152,372원 지급을 명함
• 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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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항소는 항소심 종국판결 있기 전에 취하 가능

판례요지

① 환송판결의 심판범위 법리

• 환송판결이 일부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기각된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로써 확정되고,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분에만 국한됨
• 확정된 부분은 환송후 원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음

② 환송 후 항소취하의 효력 법리

• 항소심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효력을 잃고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감
•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
• 부대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더라도, 부대항소의 이익은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는 어쩔 수 없음
• 이미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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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 초과 여부

• : 환송판결이 일부 파기환송 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로 확정되며,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분에 국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