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2004다8197 건물명도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소외 1 및 소외 2에 대한 토지 잔금채권의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설정된 양도담보권에 불과함
피고 3은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2에게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없이 위 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피고 3은 여전히 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됨
피고 1, 피고 2는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난방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해당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 3에 대한 각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
피고 4는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1호를 임차하고 보증금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201호에 입주하여 - 1997. 2. 4.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됨. 이후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 종료
제1심 판결: 원고가 피고 3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29,430,000원, 피고 2에게 30,316,000원을 각 변제하는 조건으로 명도청구 인용
원심(항소심) 판결: 소외 2를 대위하여 377,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피고 1·2가 점유하는 부분의 명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변경 →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유치권 행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 대항력 취득
민사소송법 제415조 (불이익변경금지)	항소심은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만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고, 불복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판결 변경 불가

판례요지

양도담보권자의 명도청구 불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경료된 경우, 원고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여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청구를 할 수 없음
유치권 원용: 하도급업자인 피고 1·2는 원도급업자인 피고 3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