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2011다31706 양수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엔티컴은 보조참가인(주식회사 퍼스트코프)으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영풍상호저축은행 대출금채무) 이자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엔티컴은 해당 이자를 미지급함
소외 2가 약정에 따라 위 이자 89,905,469원을 대신 지급함
소외 2의 채권자인 소외 3의 강제경매 신청 및 영풍상호저축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씨월드광학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 불능 발생
잔금 8억 6,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엔티컴은 주식회사 지엠홀딩스의 주식회사 골든라이트 및 보증인 주식회사 드림랜드에 대한 43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함; 보조참가인은 이로써 적어도 잔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함
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법원에 파산채권 신고
환송 전 원심: 예비적 청구로 1,210,094,531원 및 법정이자·지연손해금 인용(피고만 상고, 원고 부대상고 없음)
환송판결: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도록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 원고가 예비적 청구를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 변경; 원심은 13억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인용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37조	상고심이 자판에 충분한 경우 직접 재판 가능
파산법 관련 규정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소송요건

판례요지

파산채권확정의 소 소송요건 — 청구기초 동일성: 파산법원에 신고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상 성격은 다르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경우이며, 신고 경위·내용에 비추어 피고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음
귀책사유 부존재: 엔티컴이 이행인수한 근저당채무 이자 89,905,469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3의 강제경매 신청 등으로 진행된 경매절차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엔티컴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