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11376 부당이득금등·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 환송 전 원심에서 확정된 부분과 환송된 부분의 구별
•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사실·주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제출한 새로운 주장이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항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석명의무 — 불명료한 주장이 본소청구의 변경인지 단순 항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

실체법적 쟁점

• 대출금이자 정산 범위 및 추가 지급분 포함 여부
• 대출원금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의 상환의무
•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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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대신 반환·지급한 임차보증금 및 대출금이자, 필요비·유익비·사무관리비용,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반소로써 주위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건물·토지 인도를 청구함
• 제1심 : 본소청구 및 주위적 반소청구 모두 기각, 예비적 반소청구만 일부 인용 (동시이행 조건부)
• 환송 전 원심 :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유익비·부당이득 인정 포함), 피고의 항소 기각 → 피고만 상고
• 환송판결(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108019, 108026) : 대출금이자 산정 방법 오류 및 유익비·부당이득반환의무 불인정을 이유로 본소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반소청구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
• 원고는 환송 후 원심에서 ① 추가 대출금이자 10,207,837원, ② 대출원금 7,500만 원 대위변제(2012. 1. 16.), ③ 재산세 등 지방세 잔액 3,156,610원에 관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새로이 주장하고 관련 증거 제출함
• 원심은 원고에게 위 주장의 법적 성격(본소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한 채 변론 종결
• 원심은 위 주장들을 청구로 볼 수 없어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체적 당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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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석명을 구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415조 (환송 후 심리)	환송 후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으로서 해당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 가능

판례요지

•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한정 원칙 : 피고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됨. 환송 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 승소 부분은 확정되어 환송 후 원심은 이를 심리할 수 없음(대법원 90다18036, 2011다31706 참조)
•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 허용 범위 :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새로운 사실·증거 제출, 소의 변경, 부대항소,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함(대법원 91다1813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