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준용하천 부지 편입과 소유권 상실 여부

• 법리: 구 하천법 제10조·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천에는 국유화 규정(제3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편입되어도 소유권 상실 없음
• 포섭: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제방 부지로 편입된 것이므로 구 하천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은 유지됨. 이 사건 환송판결(97누20175)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간과하여 국유화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고, 경기도지사에게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임료 상당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쟁점 ② 환송 후 원심의 환송판결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환송받은 하급심법원은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 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류 있는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통상적 의견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 포섭: 환송 후 원심은 사실관계 변동 없이 환송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 일응 기속력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음. 그러나 전원합의체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이 유지하기로 한 법률상 의견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③ 손실보상청구권 포기 여부

• 법리: 계약서 조항은 문언의 합리적 해석에 따르며, 이미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 포기는 명시적 의사 없이 인정되지 않음
• 포섭: 매매계약서 제4조는 토지에 설정된 물권·임차권 등 법률관계 해결 의무를 매도인에게 부과하는 조항으로 해석됨. 원고가 하천구역 편입 이래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손실보상청구권 포기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