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1다106136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김해김씨목경파덕식종중)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1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1931. 1. 26. 그들 명의로 이전등기 경료
소외 4가 1964. 1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구 특조법 시행 이후인 1970. 10. 6. 구 특조법에 따라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환송 전 원심: 구 특조법이 1964. 12. 10.자 증여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소외 4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 → 원고의 청구 인용 취지
환송판결: 구 특조법 시행(1969. 6. 20.)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서 이의신청 없는 것은 구 특조법에 의한 등기 가능하므로, 1964. 12. 10.자 증여에도 구 특조법 적용됨 → 환송 전 원심의 판단 위법을 이유로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서, 가정적 판단으로 소외 4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피고들(소외 4의 상속인 또는 그들로부터 가등기·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 등)이 피상고인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됨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구 특조법 시행 이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이의신청 없는 것에 구 특조법에 따른 등기 허용

판례요지

환송판결 기속력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의 기속력은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도 포함됨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7890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