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

2007그18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이하 '정리회사 국제상사')에 대한 구 회사정리법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정리회사 국제상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변경신청을 제출하였고, 정리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침
주주의 조가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부동의(부결)함
정리법원은 주주의 조를 위하여 1주당 5,000원에 유상소각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계획안을 인가함
한편, 특별항고인 이랜드개발이 제출한 정리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는 정리법원이 불허가결정을 함
원심(부산고법 2006. 12. 29.자 2006라153 결정)은 위 변경계획인가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은 원심결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및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특별항고 제기
특별항고인 2는 특별항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기간 내 특별항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특별항고는 헌법 위반 또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하여 허용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	정리계획 변경 시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성 요건 및 변경계획안 인가요건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변경계획안 인가요건 — 정리절차·계획이 법률 규정에 합치할 것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2항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 고려하여 인가 부적당 아닌 때 법원이 인가 결정 가능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234조 제1항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정리법원이 직권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 가능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 및 재산권 보장

판례요지

특별항고 허용 범위: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