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12다75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재심원고(함평축산업협동조합)는 재심피고 2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임
재심피고 2가 재심피고 1의 성명을 모용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함
재심원고는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채권자로서 재심피고 2를 대위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함
제1심은 재심의 소에 대한 채권자대위 불허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원심은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 유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제한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에 관한 죄 등 또는 대리권 흠결 관련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37조	상고심의 자판(파기 후 직접 재판) 근거 조항

판례요지

채권자대위와 소송법상 권리 일반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대위가 허용됨
개개의 소송행위에 대한 대위 불허: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음
재심의 소에 대한 대위 불허: 상소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재심당사자적격 흠결: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원심의 위법: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재심의 소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법리: 소송 계속 후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당사자 의사에 맡겨야 하므로 채권자대위 불허. 재심의 소 제기는 상소와 마찬가지로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속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