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환송판결이 재심 대상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재심 대상 "확정된 종국판결"은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시켜 기판력·형성력·집행력을 갖는 판결을 의미함. 환송판결이 형식상 종국판결에 해당하더라도 재심 허용 여부는 그와 별개의 문제임
• 포섭: 대법원 환송판결은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심급을 이탈시킨다는 의미에서 종국판결이지만, 소송물에 관한 직접적 판단을 유보하고 다시 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재판으로서 기판력·형성력·집행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동일 절차 내 기속력·하급심에 대한 특수한 기속력만 인정됨. 환송 후 하급심에서 심리가 계속되는 실질상 중간판결의 특성을 가짐. 이에 더하여 위에서 든 6가지 실무상 난점도 환송판결이 재심 대상이 아님을 뒷받침함
• 결론: 대법원 환송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 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5) 소수의견

별개의견 (대법관 박만호, 정귀호, 안용득)

• 대법원 환송판결이 재심 대상이 된다는 점은 반대의견과 동일하게 보나, 별개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조
• 소부에서 종전 법령해석에 배치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권은 전적으로 당해 소부에 있으므로, 소부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한 이상 객관적으로 배치된다고 해석되더라도 그 재판은 유효하고 재심사유 해당 안 됨
•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란 대법관 아닌 자가 구성원이 된 때, 또는 법정 구성원 수 미달 경우 등을 의미하며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의 재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정법에 명백히 어긋난 판결도 확정되면 재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하위규범인 종전 판례에 배치된다 하여 재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음
• 재심은 당사자의 구체적 권리구제 제도이지 법령해석 통일을 위한 수단이 아닌바,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재심대상판결의 법령해석을 유지하는 경우 재심제도가 추상적 법령해석 통일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됨
• 결론: 소부에서 종전 법령해석에 배치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의 소 각하

반대의견 (대법관 천경송, 박준서, 이임수)

• 재심은 확정판결의 형식적 확정력 배제를 통해 판결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의 존부는 재심 기준과 무관함
• 환송판결은 기속력이 있고 파기당한 당사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막대하므로 재심을 특별히 부정할 이유 없음. 민사소송법 제431조가 기판력 등과 무관한 결정·명령에도 재심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함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판결에서 환송판결을 종국판결로 확정한 이상, 이를 다시 실질적 중간판결이라 하여 재심을 불허하는 것은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 배치되고 이론상 일관성을 잃음
• 종국판결이란 개념은 원래 상소(확정 전) 및 재심(확정 후)을 허용할 판결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소송법상 개념 도구이므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면 재심 대상이 됨은 필연의 논리
• 환송판결에 직접 재심을 불허하면 당사자는 ① 환송 후 항소심 → ② 재상고심 → ③ 재상고심 재심에 의한 환송판결 취소 → ④ 재심환송 후 항소심 → ⑤ 재심 상소심 순서로 5회 재판을 거쳐야 하는 소송경제의 막심한 낭비 초래
• 결론: 대법원 환송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되므로, 재심사유 존부를 심리·판단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함. 다수의견에 반대

참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