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5다339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법적 쟁점

위증 유죄판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재심제기 출소기간(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기산점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출소기간(제1항)과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진행하는 제척기간(제3항)의 관계 — 제3항이 제1항의 출소기간 경과를 치유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89가단7616 사건에서 소외 1이 증인으로 증언함
소외 최복림, 최근출이 소외 1을 허위증언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소외 1은 위증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91고단7386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음
항소기각(같은 법원 92노2915 결정) 후 상고 없이 위 형사판결이 1992. 12. 13. 확정됨
원고는 1992. 8.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부산지법 92나777)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각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소외 1의 위증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판결·결정 사본을 제출함
대법원은 1993. 1. 19. 92다40099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원고는 원심 제11차 변론기일(1995. 3. 30.)에서, 위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늦어도 1993년 연말에는 알았다고 진술함
원고의 동생 최근출은 1993년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재심대상판결의 오류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하였고, 검사로부터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 여부를 판가름받으라는 취지를 전달받았으며 1993. 5. 31. 진정사건 종결처리됨
원고는 1994. 10. 1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2항	위 30일 기간은 불변기간임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심의 소 제기 불가 (제척기간)

판례요지

재심사유를 안 날의 의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하는 때, 그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봄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960 판결, 1984. 11. 27. 선고 84다카729 판결 참조)
출소기간의 독립성: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제1항의 출소기간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진행하는 제3항의 제척기간과 별개의 재심제기기간임
제3항의 제척기간으로 제1항 출소기간을 대체 불가: 제1항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이상, 제3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 판결문 수령 지연의 효과 없음: 원고가 형사판결 확정 후 30일 경과 이후에 비로소 재심대상판결 확정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는 제1항 출소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