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90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기산점: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인지, 판결 확정일인지 여부
• 소송대리인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로 당사자도 재심사유(판단유탈)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소정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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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 1990. 12. 22. 송달됨
•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주간의 상고기간이 경과한 - 1991. 1. 6. 재심대상판결 확정됨
• 원고들은 - 1991. 1. 23.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재심의 소가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고, 아울러 원고들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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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례요지

•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간 경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30일 재심제기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 재심대상판결은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 1990. 12. 22.부터 2주의 상고기간이 경과한 - 1991. 1. 6. 확정되었고, - 1991. 1. 23.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3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함
  • 이 점에서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일로부터 30일을 기산한 원심 판단은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과 당사자의 인식: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그 때에 판결의 판단유탈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다167 판결; 1988. 6. 28. 선고 88누24 판결; 1988. 12. 27. 선고 87누732 판결; 1990. 4. 27. 선고 90재누27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원고들이 실제로 판결정본을 받아보고 판단유탈 여부를 안 시점을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위 문언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