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8다47290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참칭대표자(소외 1)를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대리권 흠결) 해당 여부
재심사유로서 '무권대리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한 경우'와 '대리권 흠결로 적법한 대표자가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의 포함 범위

피고(대한불교○○○ △△사)는 1962. 12. 29.부터 ○○○ 소속 사찰로서 □□사의 말사로 귀속되어 ○○○ 총무원장에 의해 주지가 임명되어 옴
소외 1이 1977. 3. 28. 주지로 임명되어 1989. 8. 11.까지 재직 후 해임됨
소외 2가 후임 주지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소외 3이 1989. 11. 13. 피고의 주지로 임명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 소송 제기 당시인 1992. 7. 24.에도 대표자로 재직 중이었음
원고는 해임된 소외 1을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단3422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1992. 8. 10. 피고 경내에 거주하면서 소외 1을 보필하던 소외 4에게 송달됨
같은 달 20. 변론기일에 소외 1이 출석하지 않아 의제자백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됨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소외 3)는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권한에 흠결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구 불교재산관리법(폐지) 제6조	대한불교 소속 사찰의 등록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①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②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해당함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참조)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결과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재심사유에 해당함
재심원고는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기하여 등록된 사찰로서 재심대상판결에 표시된 피고와 동일한 사찰임이 기록상 분명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95,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1 — 재심사유(대리권 흠결) 해당 여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의 실질적 소송행위뿐 아니라 대리권 흠결로 본인이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