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86112 건축허가서변경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당사자 대리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항소 취하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리인 배임행위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상대방과의 통모 여부 등)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소송행위(항소 취하)의 효력을 재심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심사유 있는 소송행위에 기초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 심리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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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재심원고, 주식회사 시화물류터미널)는 원고들을 상대로 한 건축허가서변경 관련 소송에서 제1심 전부 패소함
•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이던 소외 1이 소송 상대방인 소외 2와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10억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를 취하함
• 항소취하서는 법률상 대표이사 소외 3 또는 지배인 소외 1 명의로 작성·제출됨
• 소외 1, 소외 2는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됨
• 재심대상판결(항소취하 후 확정)에 대해 피고가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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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

판례요지

• 재심사유 해당 여부 — 항소 취하에의 유추 적용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타인의 범죄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소송행위와 그에 기초한 확정판결은 정의 관념상 효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재심을 허용한 것임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 취하를 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 자백에 준하여 재심사유가 됨

• 대리인 배임행위가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는 당사자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도 포함될 수 있음
  • 단순히 대리인이 해당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불충분함
  • 소송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통모하여 가담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발생한 경우라야 재심사유로 인정됨

• 재심사유가 인정된 소송행위의 효력

  •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제도의 취지상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은 재심절차에서 당연히 부정됨
  • 법원은 해당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대상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달리 위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