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2021그753 양수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특별항고인(주택도시보증공사)은 2021. 7. 28.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는 신청외인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특별항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신청취지를 기재함
사법보좌관은 2021. 8. 19. 부동산 인도에 관한 청구는 독촉절차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시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취하를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함
사법보좌관은 2021. 8. 31. 추가로, 반대급부도 독촉절차 목적물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조건부 채권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취하를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재차 발함
특별항고인이 기한 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사법보좌관은 2021. 9. 14.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제462조 본문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함
제1심 단독판사는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대급부 이행 주체가 신청외인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함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7.자 2021차전282946 결정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지급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면 각하할 수 있음

판례요지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됨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함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반대급부의 독촉절차 제한 여부

법리 —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포섭 — 사법보좌관은 반대급부인 부동산 인도까지 제462조에서 정한 청구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아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였으나, 반대급부는 독촉절차의 요건 제한 밖에 있음
결론 —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