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지급명령의 기판력 부재 및 이의사유의 범위

  • 구 민사소송법 및 현행 민사소송법 모두,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이의사유를 지급명령 발령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지급명령 발령 전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청구이의 소의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음
  • 구 민사소송법 및 현행 민사소송법 모두에 의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 참조)
  • 전임 조합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지급명령을 확정되게 하였더라도,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이것이 독립한 이의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는 것 자체가 이의사유가 됨

•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기준

  •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은 소장 등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나,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에는 적용 불가
  •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없어 지급명령 전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인용되는 경우,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는 항쟁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 → 해당 기간 소촉법 이율 적용 불가
  • 수 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서 위 법리는 각 소송물(관리비 청구 대상 점포)마다 개별 적용되어야 함
  • 지급명령과 동일한 금액 및 내용으로 이행의무가 인정된 부분(원고 소유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 관리비)은 항쟁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소촉법 소정 이율 적용됨
  • 위헌결정으로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효력 소멸 → 지급명령 집행력의 잔존 범위는 민법 및 개정 소촉법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관리비 납부의무의 존재 여부

• 법리: 약정에 기한 관리비 납부의무는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그 범위 결정
• 포섭: 원고는 관리규약 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 미입점 점포의 일반관리비·공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 있음. 3자 협의체 약정, 2000. 7. 21.자 임시총회 결의, 임대 알선의무, 관리비 납부 현황에 비추어 임대위임 점포 및 스낵층 미입점 점포의 준공검사일까지 발생한 관리비도 납부의무 인정됨. 다만, 3자 협의체 회의에서 스낵층 미입점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준공검사 이후의 관리비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분양계약이 원·피고 사이에 직접 적용되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관리비 납부의무는 준공검사일까지로 제한. 원고 및 피고의 이 부분 상고 모두 기각

쟁점 ②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이의사유 범위 및 기판력

• 법리: 지급명령에는 기판력 없음. 발령 전 사유(청구권 불성립·무효)도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 포섭: 전임 조합장의 신의칙 위반 행위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정은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에서 독립한 이의사유가 되지 않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의사유가 됨. 원심이 이 점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범위

• 법리: 소촉법 이율은 항쟁이 상당한 기간에는 적용 불가. 항쟁 상당성은 소송물(점포)별로 개별 판단. 지급명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의무가 인정된 부분은 항쟁 상당에 해당하지 않아 소촉법 이율 적용됨
• 포섭: 원고 소유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 관리비 886,277,372원 및 390,342,460원은 원심이 지급명령과 동일하게 피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한 부분으로, 원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그럼에도 원심이 2003. 6.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2006. 10.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촉법 이율(연 20%)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리오해
• 결론: 위 기간에 대해 연 5% 초과 연 20%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 일부 파기자판 → 해당 부분 원고 항소 기각. 피고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있음

참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