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

94마417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① 1번 근저당권등기, ② 가압류등기, ③ 2번 근저당권등기가 각 경료됨
재항고인(경매신청 압류채권자)이 위 근저당권등기들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해당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85,000,000원이며, 1번·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는 96,000,000원임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고, 원심(대구지방법원 1994. 2. 7.자 94라1 결정)도 이를 유지함
재항고인은 배당방법 산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항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	경매 실시로 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될 잉여가 없는 경우 강제경매절차 취소

판례요지

가압류 후 근저당권의 효력: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 효력으로 인해, 집행보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참조)
3자 간 배당관계:
-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 수령
-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 경매신청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배당 가능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참조)
원심 이유의 부당성 및 결론의 정당성: 원심이 배당방법을 산정하면서 설시한 이유는 온당하지 아니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최저경매가격(85,000,000원)으로는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없다는 결론은 동일하므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결론에서 정당함

쟁점 1: 가압류 후 근저당권의 대외적 효력

법리: 가압류등기 후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 무효
: 이 사건에서 2번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되었으므로, 2번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반면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재항고인(경매신청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2번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