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59033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 이후 제3자의 가압류가 경합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집행공탁까지 이루어진 때 채권양도의 효력
• 집행공탁 결과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완료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확정적 실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가압류 이후 양수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가압류의 제한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이의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2. 15. 소외 1에게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0. 2. 14.까지로 임대함
• 소외 1은 1999. 4. 26.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소외 2에게 각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는 위임장 작성 — 단, 위임장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대항요건 미비
• 소외 3 농협은 1999. 10. 7. 위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가압류(청구금액 37,338,031원), 결정은 같은 달 9. 원고에게 송달됨
• 소외 4 금고도 1999. 11. 3. 동일 채권을 가압류(청구금액 33,938,585원), 결정은 같은 달 5. 원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1999. 11. 30.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2,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하여 2000. 1. 13.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 확정
• 소외 4 금고는 소외 1에 대한 지급명령(2000. 1. 13. 인용, 2000. 2. 2. 확정)에 기하여 2000. 5. 2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0. 5. 23. 원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2000. 6. 16. 채권양도·가압류·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 3,000만 원을 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함
• 김천지원은 2000. 7. 20. 배당절차에서 피고·소외 2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소외 3 농협·소외 4 금고에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2000. 6. 29. 경매개시결정)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채권가압류·압류 경합 시)
민법상 채권양도 일반	채권양도의 동일성 이전 및 대항요건

판례요지

• 채권양도의 동일성 이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에 제한 없으나,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99.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함

• 가압류와 이행소송: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는 가능하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족하기 때문임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