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대세적 효력 인정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인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 소유이었음
•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신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짐
• 원고들은 피고 동국요업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피고 동국요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동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각자 가압류를 집행함
• 가압류 이후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모두 확정판결에 터잡은 등기)
• 가압류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
• 원고들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577조	가압류된 채권의 보관인 관련 규정 — 제3채무자가 임의 이행 시 보관인에게 권리이전

판례요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범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님
  •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한 결정 송달 외에 등기부에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짐
  • 가압류와 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음
  •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 대세적 효과를 인정하면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함

• 가압류의 제도적 취지 및 실현 구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구조임
  • 따라서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압류하면 되고, 기존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음
  • 이를 원인무효로 말소한다면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