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약정상 권리포기 조항은 소외 1이 기한 내에 토지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종의 위약벌에 해당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권리 포기는 확정적·종국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원심이 이를 단순히 일괄 처분권한 수여에 불과하고 종국적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지주들의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권리포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사건 공장이 여전히 주식회사 ○○의 책임재산에 속한다는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약정상 권리포기 요건 충족 여부 및 공장의 책임재산 귀속

• 법리: 계약 조항의 해석은 문언·체결 동기·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야 하며, 위약벌 조항에 따른 권리 포기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확정적 효력 발생
• 포섭: 이 사건 약정의 권리포기 조항은 위약벌로서 확정적·종국적 성격을 가지나, 지주들이 은행 대출을 위한 협조의무(토지분할, 시가감정 등)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토지분할 완료 후 30일도 지나기 전에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소외 1 및 원고들이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황임 → 권리포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공장은 여전히 주식회사 ○○의 책임재산에 속함

쟁점 ② 사해행위 성립 및 수익자 악의

• 법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그 사정에 대한 인식을 요함
• 포섭: 주식회사 ○○은 이 사건 공장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축비용(3억 5,500만 원)의 1/3에도 못 미치는 9,300만 원에 공장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들과 주식회사 ○○, 지주들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음
• 결론: 사해행위 성립 및 피고의 악의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가압류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및 해방공탁금 공제 여부

• 법리: 가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도 채권자 평등 원칙상 부동산 전부에 사해행위 성립; 가액배상 시 해방공탁액 공제 불가
• 포섭: 소외 4의 가압류가 기입되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장의 사해행위 성립 및 원상회복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이 피고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해방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그 공탁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음
• 결론: 피고 앞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명령(원상회복) 정당

쟁점 ④ 채권자취소권 포기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포기나 신의칙상 행사 불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기초하여 엄격히 판단
• 포섭: 원고들이 소외 4와의 합의로 해방공탁금 중 4,6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별도 채권 보전 과정에서의 합의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써 이 사건 사해행위를 용인하거나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신의칙 위반 또는 취소권 포기 불인정,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정당

참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