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2013다18622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 등 지상 공장 건물 신축 공사를 수급하여 2003. 10. 공사를 완료함. 공사대금채권액 6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4. 5. 8. 청주지방법원 2004카합170호로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4. 5. 12. 가압류기입등기 경료(이하 '이 사건 가압류')
선순위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2004타경18951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5. 9. 30. 매각대금 납부됨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1. 4.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됨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가압류채권자로서 96,726,03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 작성되고, 그 배당액은 공탁됨
원고는 2012. 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피고는 2012. 2. 20. 공사대금채권 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 제출, 2012. 4. 13.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 제기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8조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
민법 제163조 제3호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음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매각대금 납부 시 가압류등기 말소 촉탁

판례요지

민법 제168조가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됨(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됨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법원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