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2005다38300 청구이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동양정밀 주식회사(이하 '동양정밀')가 피고(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와 회사채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구상금채무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양정밀 소유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주식회사 삼한)가 위 부동산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양수하여 제3취득자가 됨
동양정밀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원본이 확정됨
동양정밀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됨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피고의 정리담보권 내용이 원금 35억 원과 변제기까지의 발생이자로 감축됨
피고가 동양정밀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피담보채권 중 원금에 충당하여 피담보채권 중 대부분의 원본채권이 변제됨
그럼에도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함한 잔여 피담보채권이 원고의 감축된 책임한도 금액(35억 원 등)을 초과하는 상황임
원고 측 정리계획에는 "정리담보권자가 제3자의 재산상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대금을 교부받는 경우 원금, 경과이자, 발생이자 순으로 역순 충당한다"는 규정이 존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240조 제2항	정리계획은 정리담보권자가 보증인 등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 및 회사 이외의 자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판례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의 담보 범위
-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아니함
- 그러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됨 (대법원 99다66649, 2005다6235 참조)
정리계획과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상 근저당권
-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란,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자의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을 말함 (대법원 2003다1868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