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2008다41475 배당이의

실체법적 쟁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경매대가 안분배당)의 적용 여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민법 제481조, 제482조) 보호와 배당 순서 결정 방식

소송법적 쟁점

채무자 소외 1 소유의 파주시 ○○읍 ○○리 70-39, 70-44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와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파주시 ○○읍 70-8, 70-43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소외 2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금촌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음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그 후순위로 피고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파주시 명의의 압류등기,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
소외 2의 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됨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공동근저당권자 소외 2에게 배당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나머지 경매대가를 후순위권리자들인 피고들에게 순차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작성
원심은 위 배당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	동일 채권의 담보로 수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시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함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써 채권자를 대위함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력 및 범위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근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참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 배당하여야 함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 여부 및 배당 순서

법리 — 채무자 소유·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배당·부족분에 한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하는 방식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