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9456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계약 승계 후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주체 (소외 1 vs. 원고)
•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당초 도급계약 해지 후 새로 체결된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과 도급계약 해지의 관계

소송법적 쟁점

• 혼합공탁 사안에서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원고가 독자적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집행권원의 효력 및 소멸 관련 법리오해 여부

---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6. 18. 소외 1로부터 원고 회사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소외 2 회사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
• 1999. 6. 22.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을 소외 1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함
• 계약승계 이전에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된 일이 없고, 원고의 계약승계 이후에야 공사가 재개·진행됨
• 피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 회사 사이의 당초 도급계약에 기초한 소외 1의 보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집행을 하고, 피고 2·피고 1은 전부명령까지 얻어 확정됨
• 그 후 소외 1의 자금부족으로 도급의무 이행 불능이 되자,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권리의무 승계 약정이 체결되고, 원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 수급인을 원고로 하는 새로운 도급계약이 체결됨
• 소외 2 회사는 수급인 변경 및 전수급인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제3항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집행공탁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개정 전) 제581조 제1항·제3항	집행공탁 사유 및 절차

판례요지

•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단순히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지위에서 소외 2 회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원고가 수급인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취득한 고유 채권임

• 장래채권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범위:

  •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채무자의 처분 및 제3채무자의 채권 소멸·감소 행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그러나 압류는 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제3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음
  •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도 실효됨 (대법원 96다10867, 96다53192, 99다51685 판결 등)
  • 도급계약 해지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해지 전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계약 해지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