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94다59868 추심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주식회사 대진무역이 피고(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하여 건물 임차보증금 35,200,000원의 반환채권 보유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해 1992. 1. 28. 가압류 결정 받아 피고에게 송달됨
소외인 전평규가 1992. 10. 14. 위 채권을 재차 가압류한 후, 1992. 12. 9. 압류 및 전부명령 취득
원고는 1993. 4. 1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 취득
원고는 1993. 5. 17.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 제기 →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전부명령이 가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고 스스로 주장함
원고는 1993. 6. 15. 새로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1993. 6. 28. 전부금 소송 취하
이후 전평규가 1993. 9. 13.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 제기 →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의 압류 경합 주장을 제출하지 않아 1993. 11. 26. 패소(33,104,34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피고는 1993. 12. 22. 전평규에게 위 금액 변제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 한하여 유효

판례요지

채권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 압류채권자 중 일인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임
다만 무효인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함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민법 제470조에 의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어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해 이중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반면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변제는 효력 없음
근거: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참조

피고의 과실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