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위반: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기간(2007. 2. 1.부터 2007. 2. 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원심이 인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① 매매대금 산정 관련 원고들의 주장

•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논리·경험칙에 따른 자유심증의 영역임
• 포섭: 원심이 피고들의 2007. 2. 9.자 변제금 중 잔금지급시기인 2007. 1. 31.까지의 연체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합계액을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하여 공제한 것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이탈이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상고이유 기각

② 폐수오니 처리비용 손해배상 관련 원고들의 주장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의 범위 내임
• 포섭: 폐수처리설비 수조 내 폐수오니 처리를 위한 피고들의 비용 지출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상고이유 기각

③ 세탁장비 도급계약 기성고 대금 산정 관련

• 법리: 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대금 산정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 사항임
• 포섭: 원심이 기성고 대금 확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실제 소요비용에 이윤을 합산한 방식으로 기성고 대금을 인정한 것은 도급계약에서의 기성금액 산정 법리에 반하지 않음. 세탁장비 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부분을 다툴 이익도 없음
• 결론: 쌍방 상고이유 기각

④ 불가분채무·연대채무에서의 당사자적격 상실 범위

•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추심권한 보유하여 이행 청구 가능
• 포섭: 원심이 (1) 매매대금채권을 불가분채무 또는 상행위상 연대채무로 보고, (2) 원고 1의 피고 1·피고 3에 대한 각 3,500만 원 피압류채권 부분은 원고 1의 당사자적격 상실로 소각하하되, (3)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 1이 여전히 이행 청구 가능함을 전제로 일부 인용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피고들의 상고이유 기각

⑤ 처분권주의 위반 직권판단

• 법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음(민사소송법 제203조)
• 포섭: 원고들이 - 2007. 2.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원심이 - 2007. 2.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으로써 청구하지 않은 - 2007. 2. 1.부터 - 2007. 2. 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임
• 결론: 해당 부분 원심판결 파기

참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