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96다13781 추심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대경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근로자 129명에 대한 체불 임금·상여금·퇴직금 합계 368,869,241원을 승인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수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 작성
집행문은 근로자 대표 선정자 2에게 부여되었으며, 별지 근로자 129명의 명단 및 개인별 임금내역 첨부
위 집행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갑 제2호증) 발령 — 압류채권은 별지 기재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들이 추심할 수 있다고 명시, 근로자 129명의 명단 및 개인별 채권액 기재
이후 근로자 129명이 원고(선정당사자)를 새로 선정하여 피고(제3채무자,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제기
추심명령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

적용법령

조문	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지연손해금율(연 2할 5푼) 적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법정이율 적용
회사정리법 관련 규정	정리절차 개시 시 관리인에게 경영·재산관리 권리 전속

판례요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주관적 범위: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근로자 129명의 명단 및 개인별 임금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집행문이 선정자 2 외 128명을 위하여도 부여된 경우, 위 공정증서는 선정자 2만을 위한 채무명의가 아니라 나머지 128명을 위하여도 채무명의 및 집행력이 있음
추심명령 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효력: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에게 경영·재산관리 권리가 전속하더라도 회사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정리개시 전에 생긴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됨.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승계집행문·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짐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 불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