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424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의 담보 목적 양도의 효력 및 양도담보권자의 주주 지위 인정 여부
• 담보 목적 주식양도 시 평등 비율 미준수·회사 대표자 인인 흠결·주주총회 결의 부재가 양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이미 사임·등기된 임원의 선임 결의(1973. 6. 5.자)의 하자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당사자 적격 여부
• 상고이유서 미제출 신청인들의 상고 적법성 여부

---

2) 사실관계

• 피신청인 한일제사공업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2는 1972. 9. 20. 경영난 타개를 위해 신청외 세경물산 주식회사(이하 '신청외 회사')와 약정을 체결함
  • 약정 내용: 신청외 회사가 자금으로 피신청인 회사를 운영하고, 신청외 성업공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관받아 경매 진행 중인 연체원리금(금 124,000,000여 원)을 변제하면 피신청인 회사 주식을 신청외 회사 60%, 피신청인 회사 40% 비율로 소유하기로 함
• 신청외 2는 주주들로부터 자금조달 필요 시에 대비하여 주권·도장·백지양도증서를 위임받아 보관하면서 질입·양도담보 등 방법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음
• 신청외 2는 1972. 10. 18.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13,200주(신청인 7, 신청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전부 및 자기 주식 일부)를 신청외 회사에 교부하고 주식양도 형식을 갖추게 함
• 신청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면서 1973. 3. 9. 연체원리금 및 경매비용 합계 금 145,411,841원을 변제하여 경매 취소 결정을 받음; 같은 해 4. 20. 위 주식 중 2,000주를 타에 양도하여 11,200주가 잔존함
• 신청외 회사는 소수주주 자격으로 춘천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1973. 11. 15.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피신청인 2·3·4 및 신청외 4를 이사로, 피신청인 5를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2를 대표이사로 선정함
• 한편, 1973. 6. 5.자 임시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피신청인들(이사 겸 대표이사 최성, 이사 한학수·김정림, 감사 이상민)은 본건 가처분신청 이전인 1973. 10. 4. 사임하고 사임등기까지 경료됨; 이들은 이후 1973. 11. 15.자 결의로 같은 직에 다시 선임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판례요지

• 담보 목적 주식양도의 효력: 신청외 회사는 피담보채권(연체원리금 변제·운영자금 투입)을 변제받아 이를 환원하여 주기까지는 법률상 완전한 주주의 지위에 있음
• 양도 효력에 영향 없는 사유: ① 13,200주가 주주들의 보유주식수에 따른 평등 비율로 할당되지 않은 사정, ② 주주총회 결의의 흠결, ③ 일부 주권에 회사 대표자 인인이 없는 사정 — 주주총회 결의와 주권에 대한 회사 대표자의 인인은 주식양도의 요건이 아니므로 담보 목적 주식양도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