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등기 무효확인 청구(제2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가등기가 무효라면 직접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가등기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 없음. 확인의 이익 흠결은 직권조사사항
• 포섭: 원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가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임. 가등기 무효의 경우 직접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별도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안판단에 들어가 기각한 것은 위법
• 결론: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 이 부분 소를 각하함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한 자판)

쟁점 ② 주위적 청구(부기등기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의 권리보호이익

• 법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 없음
• 포섭: 원고는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 부기등기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해당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 없음
• 결론: 주위적 청구 부적법, 상고 기각

쟁점 ③ 제1 예비적 청구와 전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이고, 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음
• 포섭: 전소(90가합21990호)에서 주장한 가등기 원인무효 사유와 이 사건 제1 예비적 청구에서 주장한 사유는 모두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님. 또한 이 사건 주장사실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 기판력에 저촉됨
• 결론: 제1 예비적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상고 기각

쟁점 ④ 민법 제750조·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제750조): 경매신청행위 등이 금반언·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반한 위법행위여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성립
• 포섭(제750조): 이 사건 경매신청행위 및 권리신고 취하 등의 행위가 위 원칙들에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음
• 결론(제750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 법리(제578조): 민법 제578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경매신청행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경락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성립함
• 포섭(제578조): 이 사건 건물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경료되어 있을 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행이 없어, 원고가 아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지 없음.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제578조):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