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7다51703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시점 — 전득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 패소 확정일(2002. 11. 22.)인지,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 승소 확정일(2004. 8. 16.)인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패소 확정일(2006. 4. 14.)인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1은 피고(대한민국)의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침
피고는 이후 전득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1은 피고 및 전득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 제기
- 전득자들에 대한 청구: 대법원이 2002. 11. 22. 원고 1 패소로 확정(대법원 2001다13952)
- 피고에 대한 청구: 대법원이 2004. 8. 16. 원고 1 승소로 확정(대법원 2004다17665)
원고 1은 다시 전득자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제기 → 대법원이 2006. 4. 14. 원고 1 패소로 확정(대법원 2006다1688)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행불능 기준시점을 2004. 8. 16.로 하여 청구취지를 확장(2006. 2. 1.자 소장변경신청서), 제1심 전부승소
원심(항소심) 계속 중 원고들은 2007. 4. 6.자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며 이행불능 기준시점을 2006. 4. 14.로 주장, 청구취지를 추가 확장 — 그러나 당초 청구를 취하하는지 여부는 명백히 표시하지 않음
원심은 이행불능 시점을 2002. 11. 22.로 판단하면서 원고들이 부대항소로 종전 청구를 취하·포기한 것으로 단정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06. 4. 15.로 인정 → 원고들 일부 패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책임 —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 시가 상당액이 원칙적 손해액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구문권)	청구변경의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판례요지

이행불능 시점 법리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임
- 강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타인에게 전득된 경우,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전득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그때 피고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름 — 이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 승소 확정 이전에 전득자에 대한 소송이 먼저 패소 확정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